어느 법령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제247조와 ‘공간’이라는 단어

제247조는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에는 ‘장소’ 옆에 ‘공간’이 함께 적혀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단어를 물리적 장소뿐 아니라 온라인 운영에도 적용해 왔다.

두 조문은 이렇게 대상에서 먼저 갈린다. 제246조는 건 사람을, 제247조는 자리를 연 사람을 가리킨다. 코인 카지노 비교표의 10곳이 모두 해외 법인이라는 것은 그 회사들에 관한 사실이며, 이 페이지는 그 사실을 그대로 둔다.

사행행위규제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사행행위규제법)은 사행행위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인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이 법이 허가하고 규율하는 것은 복권업, 현상업 같은 몇 가지 전통적 업종이며, 온라인 카지노식 베팅을 허가하는 조항은 없다. 읽은 판본은 2024년 12월 27일 시행본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은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할 수 있는 곳을,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까지 포함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로 한정하고 그 밖의 발행을 ‘유사행위’로 금지한다. 제48조는 두 부류를 같은 상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룬다. 그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제3호)와, 그런 행위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제공한 자(제4호)다. 읽은 판본은 2026년 6월 2일 시행본이다.

국내 카지노 면허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자가 내국인(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 규칙 밖에 있는 카지노는 한 곳이다.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옛 이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된 폐광지역 한 곳에 카지노 하나를 허가할 수 있게 하고, 제11조 제3항은 그 사업자에게 관광진흥법 제28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강원랜드가 그 사업자다. 읽은 판본은 2026년 3월 31일 시행본이다.

정보통신망의 정보와 심의 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44조의7 제1항은 불법정보의 유형을 나열하며, 제6호는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다.

이 조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는 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알려져 왔고, 지금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www.kocsc.or.kr에서 운영되며 사이트에는 여전히 KCSC 표기가 쓰인다. 연간 시정 건수는 그 기관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확인되지 않아 여기에 적지 않는다.

당첨금과 가상자산의 세금

소득세법은 돈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은 복권·경품권 등의 당첨금품(제2호)과, 사행행위규제법이 규율하는 행위, 체육진흥투표권, 슬롯머신 등에서 얻은 재산상 이익(제3호)을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그 행위의 적법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제129조 제1항 제6호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20으로 정한다. 복권 당첨금 같은 분리과세 항목은 한 번에 받는 금액 가운데 3억원을 넘는 부분에 100분의 30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는 별도 법률로 더해지며 여기서는 옮기지 않는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을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20%를 과세한다고 안내한다. 여러 차례 미뤄진 끝에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정해져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걸리는 규칙

다음 세 법령은 카지노도 이용자도 아닌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 전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7조 제3항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쓰지 않는 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같은 법의 트래블룰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보낼 때 송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함께 보내고, 그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100만원 기준을 없애는 방안이 보도됐지만, 2026년 9월 13일 기준으로 새 기준의 시행을 확인한 공식 페이지는 찾지 못했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도록 하고, 감독 당국에 검사와 제재 권한을 주며,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에 1년 이상의 징역을 정한다.

이 페이지가 하지 않는 일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니다. 편집팀에는 변호사가 없고, 개별 사안이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한다.

사이트 하단의 면허 번호는 그 회사와 발급 기관 사이의 사실이며, 번호 자체를 읽는 법은 면허 번호 확인에 따로 정리했다.

이 페이지는 이용을 권하지도, 말리지도 않는다. 둘 다 독자를 대신해 판단하는 일이고, 이 페이지의 일은 조문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데서 끝난다. 그 한계는 안전의 의미에서 항목별로 나눴다.

도움이 필요할 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kcgp.or.kr)은 국번 없이 1336으로 무료 전화 상담을 운영한다. 상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365일 쉬지 않는다. 채팅, 문자(#1336), 카카오톡, 게시판 상담도 함께 열려 있다.

상담은 법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이 페이지도 상담을 대신하지 못한다. 서로 다른 창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