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조문은 무엇인가

국외에서 한 행위도 범위에 들어간다

여기서 대부분의 오해가 시작된다. 사업자가 해외에 있고 서버도 해외에 있으니 국내법과 무관하다는 말이 흔히 돌지만,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정한다.

조문에는 예외 문구가 붙어 있지 않다. 행위지의 법이 그 행위를 처벌하는지 여부도 조문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 구조를 강학상 적극적 속인주의라고 부른다.

따라서 사업자의 소재지는 사업자에 관한 사실이다. 그것이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조문을 대신 없애 주지는 않는다. 이 사이트의 비교표에 실린 10곳이 모두 해외 법인이라는 사실도 마찬가지 층위의 정보다.

표는 사업자를 비교하는 도구이지, 이용자의 법적 위치를 바꾸는 도구가 아니다.

단서 조항은 있고, 기준은 조문에 없다

제246조 제1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문장이다. 여기서 조문이 말해 주는 것은 예외가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다.

무엇이 일시오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금액 기준이나 횟수 기준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개별 사건에서 판단되는 문제이고, 그 판단을 이 사이트가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는 숫자를 적지 않는다.

숫자가 없는 자리에 숫자를 만들어 넣는 것은, 이 사이트가 사업자 약관을 다룰 때 하지 않기로 한 일과 똑같은 일이다. 순위 산정 방식에 적어 둔 결측 처리 규칙은 법령을 읽을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면허 이야기와 조문 이야기는 층이 다르다

사이트 하단에 큐라소나 안주안의 면허 번호가 적혀 있는 것은 그 사업자가 발급 기관에 대해 지는 의무에 관한 사실이다. 그 번호가 유효하든 만료됐든, 그것은 사업자와 발급 기관 사이의 문제다.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조문은 그 번호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해외 면허가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조항은 어느 면허 조건에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 면허는 발급한 관할 안에서 효력을 가진다.

이 구분을 흐리는 문구가 광고에 자주 등장한다. 합법 라이선스라는 표현이 대표적이다. 그 표현이 사실인 부분은 사업자가 어느 관할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데까지이며, 그 뒤로는 문장이 조용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간다.

면허 번호 확인에서 번호 자체를 어떻게 읽는지 따로 정리했다.

이 페이지가 하지 않는 일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니다. 편집팀에는 변호사가 없고, 개별 사안이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한다. 여기 적힌 것은 조문의 문구와 그 문구가 다루는 대상뿐이다.

접속을 우회하는 방법,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 적발을 피하는 방법은 이 사이트 어디에도 없다. 그런 내용을 요청받아도 쓰지 않는다.

또 하나. 이 페이지는 이용을 권하지도, 말리지도 않는다. 권유와 만류는 둘 다 독자를 대신해 판단하는 일이고, 이 사이트가 하려는 일은 판단에 필요한 문장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데서 끝난다.

안전의 의미에서 이 한계를 항목별로 나눴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박으로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이 모두 열려 있고,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은 법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반대로 이 페이지도 상담을 대신하지 못한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창구이고, 필요한 쪽을 각각 찾아가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