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에 실린 면허는 두 기관에서 나왔다

번호가 없다는 것과 번호가 틀렸다는 것

표에서 번호 칸이 비어 있는 행은 하나다. 그 칸에는 번호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이 표기는 그 사업자가 무면허라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읽은 문서에 번호가 적혀 있지 않았다는 뜻이다. 두 문장은 전혀 다른 주장이고, 뒤쪽 문장은 발급 기관 쪽 자료 없이는 할 수 없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흔하다. 번호가 적혀 있으면 확인이 끝났다고 보는 경우다. 번호는 대조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주는 실마리이지 결론이 아니다.

번호가 등록부에 존재하는지, 그 번호에 묶인 도메인이 지금 보고 있는 주소와 같은지는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한다.

등록부에서 대조할 수 있는 것

발급 기관의 등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대체로 정해져 있다. 번호, 그 번호를 가진 법인의 이름, 상태, 그리고 기관에 따라 허가된 도메인 목록이다.

여기서 가장 유용한 항목은 법인 이름이다. 사이트 첫 화면의 브랜드 이름과 등록부의 법인 이름은 같지 않은 경우가 많고, 분쟁이 생겼을 때 상대해야 하는 쪽은 브랜드가 아니라 법인이다.

해외 사업자 확인에서 이 대조를 어떤 순서로 하는지 다뤘다.

도메인 목록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접속한 주소가 그 목록에 있는지다. 같은 브랜드가 여러 주소를 쓰는 일이 흔하고, 그중 일부만 허가 범위 안에 있는 경우도 있다.

면허가 보장하지 않는 것

면허는 발급한 관할 안에서 효력을 가진다. 큐라소나 안주안의 면허 조건이 대한민국 이용자에게 어떤 권리를 새로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특히 분쟁 처리가 그렇다. 면허 조건에 분쟁 창구가 정해져 있더라도 그 창구는 발급 기관의 절차를 따르고, 언어와 준거법도 그쪽이다. 국내 법원에 그 절차를 대신 집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면허는 이용자 쪽 조문과 아무 관계가 없다. 어떤 관할의 면허도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 범위를 바꾸지 못한다. 형법 조문 정리에 그 조문들을 그대로 옮겨 두었다.

표에서 면허가 순위에 반영되는 방식

이 사이트는 면허의 존재 자체보다 확인 가능성에 점수를 준다. 번호가 적혀 있고 형식이 발급 기관의 것과 맞으면 그 항목은 확인된 것으로 처리된다.

번호가 없으면 그 항목은 0점이 아니라 결측이다. 결측은 점수를 깎지도, 올리지도 않는다. 공개하지 않은 쪽이 유리해지지 않게 하려는 처리이며, 근거는 순위 산정 방식에 적어 두었다.

한 가지 더. 면허가 확인됐다는 사실이 출금이 빠르다거나 신원확인 기준이 느슨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 항목들은 면허가 아니라 약관에서 나오고, 신원확인 기준과 출금 한도에서 따로 다룬다.

상태 표기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나

번호 옆에는 상태가 함께 적히는 경우가 많다. 표에 실린 10곳 가운데 9곳이 어떤 형태로든 상태 문자열을 갖고 있고, 한 곳은 그 자리도 비어 있다.

문자열은 통일돼 있지 않다. 네 곳은 Active, 네 곳은 valid, 한 곳은 우리 쪽 확인 표기다.

같은 뜻으로 보이지만 기관마다 쓰는 말이 다르고, 한 기관 안에서도 갱신 시점에 따라 표기가 바뀐다. 그래서 이 값은 표에서 점수 항목으로 쓰지 않는다.

상태가 Active라고 해서 그 면허가 지금 이 도메인을 덮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상태는 번호에 붙는 값이고, 도메인은 별도 항목이다.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하지 않으면 상태 한 줄만 보고 안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