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홉 개의 제한 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은 한 번도 없다

대한민국이 목록에 없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지 않는가

아홉 목록을 합치면 서로 다른 나라 이름이 109개 나온다. 그 109개 안에 대한민국은 없다.

이 사실이 말해 주는 것은 여기까지다. 아홉 곳의 사업자가 자기 약관에 한국 거주자를 받지 않겠다고 적어 두지 않았다는 것.

목록은 사업자가 자기 위험을 관리하려고 만든 문서다. 어느 관할의 규제 기관이 자기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어느 나라 결제망이 자기 거래를 되돌릴 수 있는지를 계산해 만든다.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법을 정하는 문서가 아니고, 그럴 권한도 없다.

형법 제246조와 제3조가 놓인 자리는 어느 사업자의 목록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조문 자체는 형법 조문 정리에 있는 그대로 옮겨 두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목록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까지만 적는다. 거기서 이용자에 관한 결론을 끌어내지 않는다.

아홉 목록은 서로 얼마나 다른가

109개 이름 가운데 여덟 목록에 함께 오른 이름은 두 개뿐이다. 영국과 미국이다. 일곱 목록에 오른 이름은 네덜란드 하나다.

반대쪽 끝이 더 눈에 띈다. 109개 가운데 45개는 단 하나의 목록에만 적혀 있다.

즉 아홉 곳이 합의한 이름은 사실상 세 개이고, 나머지는 사업자마다 다르다. 이 목록들이 공통의 법적 기준에서 나왔다면 이런 모양이 되지 않는다. 각자의 면허 관할, 결제 파트너, 사업상 판단이 따로 반영된 결과에 가깝다.

목록이 길다고 더 엄격한 사업자도 아니고, 짧다고 더 느슨한 사업자도 아니다. 길이는 그 사업자가 무엇을 피하려 했는지를 보여 줄 뿐이다.

아시아 나라들은 목록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국 독자에게 의미가 있는 부분만 따로 세어 보면 이렇다. 일본은 두 목록에, 중국은 두 목록에, 파키스탄은 두 목록에 있다. 홍콩·싱가포르·인도네시아·베트남은 각각 한 목록에 있다.

북한은 여섯 목록에 올라 있다.

대한민국은 0개 목록이다. 아홉 곳 가운데 어느 곳도 한국을 적지 않았다.

같은 아시아 안에서도 이렇게 갈린다는 점이 이 대조의 결론이다. 목록은 지역 단위로 만들어지지 않고, 사업자마다 따로 만들어진다.

목록을 공개하지 않은 한 곳은 어디인가

표의 열 번째 줄, 제휴 사업자에게는 우리가 읽은 제한 국가 목록이 없다. 문서를 찾지 못했다는 뜻이며, 목록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제휴 관계에 있는 사업자라고 해서 이 칸을 채워 넣지 않는다.

빈 칸을 "제한 없음"으로 읽으면 문서를 적게 공개한 쪽이 표에서 유리해진다. 그 처리 규칙은 순위 산정 방식에 적어 두었고, 이 페이지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목록이 바뀌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목록은 약관의 일부이거나 약관이 가리키는 별도 페이지다. 어느 쪽이든 사업자가 고칠 수 있고, 고쳤다는 통지가 개별 이용자에게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기록한 것은 2026년 8월 26일에 그 자리에 있던 목록이다.

목록을 어긴 계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잔액을 어떻게 하는지는 사업자마다 다른 조항에 적혀 있다. 우리 자료에는 그 조항의 번호가 들어 있지 않다. 번호가 없으므로 여기에 금액이나 절차를 적지 않는다.

조항 번호 없이 적힌 숫자는 이 사이트가 다루지 않는 종류의 숫자다. 같은 기준을 사업자 확인 절차에도 적용했다.

이 목록으로 독자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목록은 사업자 쪽 사실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 그 사업자가 어느 관할을 피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다른 사업자와 얼마나 다른지가 목록 한 장에 드러난다.

법인 소재지와 면허 기관을 함께 놓고 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진다. 같은 관할에서 면허를 받은 두 사업자가 서로 다른 목록을 쓰는 경우가 이 아홉 곳 안에도 있다. 등기와 면허를 약관 어디에서 확인하는지는 해외 사업자 확인에 정리했다.

확인하지 못한 것도 그대로 남겨 둔다. 목록이 어느 날짜 판본인지, 목록 밖의 조항이 무엇을 더 정하는지, 그리고 목록에 이름이 없다는 것이 그 나라 이용자에게 무엇을 보장하는지 — 마지막 항목의 답은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이며, 그것이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다.